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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정류장에서 혼자 노래 들으려는데 이어폰이 없어서 욕이 많이 나와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19금 처리 되는 노래를 혼자 외부스피커로 들었는데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란물이 아닌 단순 욕설이나 19금 가사가 담긴 노래를 공공장소 스피커로 틀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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