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정한 슈퍼301조가 뭔가요?
미국에서 제정한 법 중 슈퍼301조로 불리는 법 조항이 있던데
뭐길래 슈퍼로 불리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 때 나락으로 이끌었다던데
안녕하세요. 활발한사슴212입니다. 미국의 "슈퍼 301 조"는 미국 정부가 외국 국가의 무역 관행을 평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1974년에 미국의 통상법인 "1974년 통상법 개정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슈퍼 301 조는 주로 지식재산권(IPR) 침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취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조사: 슈퍼 301 조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외교적 접촉 및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무역 관행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신고: 상무부는 해당 국가의 양호하지 않은 무역 관습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제재: 보고서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나 기타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관세 인상, 수출규제, 협력 분야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슈퍼 301 조는 주로 중요한 시장이자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 요소들이 발생할 경우 사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과 산업 분야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슈퍼 301 조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