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슈퍼 30조란 무엇이지요...!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도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들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다고
하는데요
이 슈퍼 301조 가 무엇인지 쉽게 가능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다른나라를 상대로 쓰는 강한 무역 압박카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특정 국가가 불공정하게 수출을 하거나 미국 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에 피해가 있다고 보면 협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 제한 같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301조가 언급되면 해당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관련 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301조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와 협상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국이 양보하거나 합의하면 실제 제재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처럼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정부에서는 이 카드가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화학, 조선 같은 수출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특정 품목이나 국가를 겨냥하면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를 강화한 법안으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의 상업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을 경우 미 무역대표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국가를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고 보복 관행의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력한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직접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적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상호관세는 수동적이라고했다면 슈퍼301조는 미국이 열받으면 일방적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게 법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301조를 다시 꺼내온 이유도 다시 한 번 글로벌 경제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기존 통상법 301조보다 훨씬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붙은 이름입니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상한이 없어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꼽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로 판정한 이후, 트럼프 행정무가 무역법 122조로 임시 10%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관세체계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122조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 전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더욱 강화한 법안으로, 미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을 가할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301조가 특정 개별 품목이나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다면, 슈퍼 301조는 상대국의 시장 장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결과 무역 장벽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와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개방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되거나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의 권고에 따라 상대국 제품에 최고 100%의 고율 보복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301조라는 무역법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무역의 상대방국가가 불공정 관행을 하게 될경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권한으로 보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해서 강화한것이 슈퍼301조이며 트럼프가 부임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된것을 보고 미국이 상대방으로 하는 주요 무역적자국인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 동남아 여러국가등을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관세를 무기로 제개를 가했던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기구의 판결 없이도 즉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또록 하는 강력한 통상법 조항입니다. 과거의 301조보다 조사 범위와 압박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슈퍼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미국이 상대국을 압박하여 유리한 무역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용 카드로 쓰입니다. 최근 미국이 특정 무역 정책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자 이를 대체할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외 통상 압박 수단으로 과거의 슈퍼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슈퍼 301조란 미국 무역법에 따른 조치로,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인데요. 301조 조항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슈퍼 301조란 명칭은 특히 강력하게 이 조치를 활용하는 경우를 뜻하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으로 상대국의 무역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나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무역법 제 301조로 A라는 나라가 미국의 물건은 자기 나라에 수입되지 못하게 막는데 미국에는 자기 물건을 팔고 있다면 미국이 A나라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해 관세나 수입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안입니다.
슈퍼가 앞에 붙은 이유는 WTO의 판결이나 조사 없이 미국이 스스로 조사해 판단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슈퍼 301조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