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와 관련하여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는데 결론이 나올까요?

Question

여야대표가 만나서 금투세 관련협의를 하였으나 시행까지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합의하기로 했다는 알맹이 없는 내용만 나온 것같은데, 현실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5.01.01.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2027.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를 하기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번 12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관랸 세법 개정(안)을 제출 또는 수정할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이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기는 힘들어보이나, 결과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