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
난 너희엄가가 이해가 안되도 모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모욕죄에 해당하는건 어떤게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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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난 너희엄가가 이해가 안되"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너희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했을 뿐으로 그것이 타인을 모욕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라고 하면 보통은 욕설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난 너희엄마가 이해가 안된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상대의 정신상태를 비하하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의견 제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