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미납할경우 바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세금같은게 장기적으로 미납이 되는경우
바로 재판없이 구속이 진행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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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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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은 힘이 드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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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내국세 또는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국세의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으로 고발될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구속 등은 하지 않고 재산의 압류, 공매의뢰, 강제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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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