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미납할경우 바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세금같은게 장기적으로 미납이 되는경우
바로 재판없이 구속이 진행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은 힘이 드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내국세 또는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국세의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으로 고발될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구속 등은 하지 않고 재산의 압류, 공매의뢰, 강제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