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구금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벌금은 내지 않으면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구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내지 않으면 구금이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에 3회 이상 미납시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그 체납자에 대하여 감치를 하기도 하나,

그 이전에 가산금 부과나 독촉 등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