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면 어떤 처벌 받나요?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받은거라 안 내고 싶네요..
계속 안 내서 미루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따로 법 집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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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 즉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회이상 체납시에는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출 등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