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투자양해각서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양해각서가 적용되면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투자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수용할 때 산업, 국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투자양해각서(MOU)는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것에 쟁점이 맞춰져서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미국으로 집중되는 경우 한국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약화, 국내 투자 감소 가능성, 국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 국가의 통과가 필요하며, 이 경우 기존의 합의한 대로 투자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에 대하여 조선투자 그리고 2000억불에 대하여 연간 200억불 한도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외환유출이 심화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부를 뺏기는 효과가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