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신고 처리된 카드와 분실신고 안한 카드 차이?
남의 분실신고 처리된 카드를 쓰는경우 죄가 어떻게되구요?
남의 분실신고 안한 카드를 쓰는경우 죄가 어떻게되나요? 차이가 있다고들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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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 신고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카드사와 카드 명의인 간에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며, 분실신고 전에도 카드에 뒷면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경우 카드명의인은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