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사고 후 의뢰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잠시 벗어났더라도 구호 조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정차 여부와 구호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