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중고 옷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인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 물품보관함으로 옷을 비대면 거래하기로 했는데 시착 후 거래파기 후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알수없어서 이틀이 지나도록 물건 회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판매하려던 옷은 당근에 판매하기 위해 드라이클리닝까지 마친 옷입니다. 시착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리 말을했다면 거절했을 것인데, 마치 구입하려던 것처럼 가장한 후 드라이클리닝까지 한 옷을 시착만 하고 거래를 파기했기때문에 저는 드라이클리닝을 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1,2의 사안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직권으로 차단을 풀었는데 곧바로 다시 차단 당하여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웬만하면 잘 해결하고 싶었는데 두번이나 차단당하니 법적 조치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옷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게 맞으며,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