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주차구역에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가 주차를 하면 위법 범칙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 주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승용차등이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등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경차 주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법적 강제성을 따지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경차 등을 위해 조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 책임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현행법상 단속할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