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죄는 어떤건가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죄 형법의 모든죄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구채적으로 몇가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령으로라는뜻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와 처벌 규정은 법률로만 가능하지 대통령령이나 기타 부령 등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개정하기도 어려운데 법률에 모든 내용을 정할 경우 시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조건 등에 대하여 보다 제개정이 쉬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