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죄는 각각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위반하는지. 법률조항으로 알려주세요.,

Question

질문은 위와 같아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죄는 각각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위반하는지. 법률조항으로 알려주세요.,

공무원과 관련된 법인지, 형법인지, 아니면 가중 요소인지.

몇조 몇항. 이렇게 알려주세요. 각각

Answer 1

위의 죄들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직권남용죄

-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직무유기죄

-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 형법 제227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이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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