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을 보면 ,형법(몇조);1,2,3,4,5 등으로 항이 여러항이 있는데

Question

예를 들면 형법( 몇조); 1 ,2 3, 4, 5, 항 등으로 세분하 되어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는 항이 전부 충족되어야 형법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5개 조항중 한개조항이라도 해당되면 형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nswer 1

형법에서 각 죄에 대해 정한 바가 각 항에 명시되어있다기보다는 하나의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조(주거침입)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면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시면, 각조 각항에 대비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한개조항이라도 위반하면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항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각 항별로 범죄의 유형이 다른 경우라면 해당 항의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