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는 일반규정이랑 특별법만 있는 건가요?
형법의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되나요?
형법 외의 법들도
일반 규정과 특별법 , 이 두 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만 그런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특경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법률
형법의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되나요?
형법 외의 법들도
일반 규정과 특별법 , 이 두 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만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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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특경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