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에 관련하여 보면 민법이 있고, 형법이 이라는 것이 있던데, 민법과 형법 이 두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정하거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책임능력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민법은 대개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 계약관계, 가족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한 분야로, 재산 관계, 계약, 가족관계 등 일상적인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며, 민법의 적용을 통해 당사자 간의 권리 구제와 이익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주로 금전적 배상이나 권리의 이행이 그 목적입니다.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법의 한 분야로, 범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다룹니다. 형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예: 살인, 절도, 사기)를 규제하며, 범죄자에게 형벌(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을 부과합니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 예방,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교정에 있습니다.
즉,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형법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손해배상, 재산권, 친족관계, 상속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제재방법은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이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법은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으로, 살인, 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행위를 다룹니다. 형법의 제재방법은 사형,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며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