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나요?
올 7월 아파트 매매 계약, 10월말 잔금 치루고 11월부터 인테리어 부분 공사중입니다. 매매 결정전 집보러 간 첫날 공인중개사가 안방 벽을 가르키며 벽지만 새로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벽면 한 쪽면이 천정에서 양쪽 모서리 부분에 붉은 자국이 크게 있었습니다. 옷장이나 벽장은 없고 그 면에 침대가 있어서 벽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업체 사람과 같이 방문하였고 안방 벽면을 본 업체에서 결로로 보이고 합지(종이벽지)를 철거하고 안쪽 단열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열을 하지 않으면 또 결로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하였고요. 부동산 중개사는 역시 또 단열공사 다 한 집이라 벽지만 새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인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 전에 살던 주인이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벽장이 아닌 낮은 부부침대가 안방에 있고 그 벽에 침대헤드가 있어서 벽면이 반 이상 보이는데 아주 누르스름한 붉은 색으로 천장에서부터 자국들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전주인이 이사나가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안방 문제가 된 벽을 뜯고 보니, 원래 있어야 할 스티로폼이 제거된 상태로 아주 간단한 재질(솜 같은 유리섬유?)로 대충 메꿔져 있는 상태로 단열이 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사나간 전 주인이 계약 당시 집에 누수나 결로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또 안방 화장실은 아무 언급 없었는데 빈 집에 가서 보니, 샤워기도 고장, 세면수전도 고장나서 덜렁거리고, 전기스위치도 겉면이 뚝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은 없었고, 기본계약서인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단열처리가 안 되어 결로가 생겨있는 벽에 대해 공사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 처음부터 벽지만 새로하면 된다고 하고 일을 진행시킨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인에게 비용청구 가능한지 꼭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단열과 과 철거 비용으로 150만원~200만원 정도 나올 듯합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안방 단열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하자의 범위
벽면 결로는 매매 목적물의 통상적인 용도에 지장을 주는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방 단열재가 제거된 상태로 부실하게 마감되어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누수나 결로가 없다"고 말했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안방 벽면의 결로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벽지만 새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안방 단열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단열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방 벽면의 결로 상태, 단열재 부실 시공 상태, 매도인과의 대화 내용, 공인중개사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동영상,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