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Question

혹시 공무원인 A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아서 직장 동료에게 새끼를 무료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의 새끼가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