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몇달전만해도 거의 정점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내려갔지만
바이든이 그에 맞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요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발의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흔히 IRA 라고 불리는 법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세법개정과 연방정부 예산의 사업별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80억 달러의 적자를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법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전,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건물 에너지 효율,친환경 자동차 ,너지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에 포함되고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삭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던 자동차 사업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내용으로는 신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첫째, 차량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
둘째,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
또한 , 부품이 핵심 광물일 경우 2024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한 광물이어야 하며, 그 외 부품은 2024년이 도래하기 전 50%에서 2029년부터는 100%를 북미 지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우려외국단체를 출처로 하는 부품은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 등 이였습니다.
올해 3월에 새로이 세부 지침이 발표 되면서 배터리 원산지 , 핵심광물 내용이 완화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응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후 8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수정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은 IRA법이라고도 하고, 미국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경제 탈탄소화
-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위와 같은 IRA법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의 핵심은 전기차 관련 제조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고 향후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수출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비 확대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금 등을 통한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