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국민 고용보험제'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천 3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증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하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안 좋아 지면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부터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실업자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와 적용 제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특수형태 노동종사다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의 폐쇄, 실직의 증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 취업자들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렌서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생계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임의든 선택이든 가입하게 하여 혹시 모를 생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