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Question

지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코인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코인을 2021년부터 투자하는 입장인데 코인과세가 생기면 누가 코인을 투자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코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정부의 발표가 없습니다 과거 2024년에도 계속 발표가 안나고 논의만 되다가 12월 한달도 안남기고 결국 유예 사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3분기안에 논의가 끝나고 가안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드러난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도 문제를 들어보니 개인지갑의 경우어떻게 과세할거냐 어디 부터 소급해서 적용할거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부분도 과세를 할거냐 해외거래소는 지금도 정보를 줄생각이 없다는점입니다

이외에도 매우 많은 사항이 인프라도 없고 과세당국이 확인하길이 없다는게 여전히 지루하게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코인 과세가 스케쥴 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 상황만 보면 내년에 예정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즉 코인을 내년부터는 수입이 발생하면 250만원 초과에 대해서 22%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더 있다고 보는 만큼 연말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정부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외 거래소 거래 추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시행 연기 법안이 일부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 방향은 2027년 과세 시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3번 유예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체계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때문에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