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징역?
을 먹으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해야할거고,,
뭘 얼마나 지독하게 해야하나요?
왠만하면 다 벌금이겠죠? 얼마정도 먹일 수 있나요?
상대방의 합의도 없고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모욕 내지 명예훼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고, 성립된다하여도 대부분 벌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양형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개별 사안 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려면, 동종의 전과가 다수가 있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등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