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벌금형은 보통 언제 내려지나요

Question

사이버 에서 고소당한 상태고 명예훼손 모욕죄재범입니다. 벌금형보다 더 무겁다는 벌이 징역형 벌금형이라는데 모욕죄 재범도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도 징역형 처벌규정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