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어느정도?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위와 같이 상한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