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전과기록 관련 조회 요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측에서 전과기록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무(경비 및 경호)와 관련되지 않은 영업 등의 직무로 지원자가 입사한 경우에도 전과기록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요청이 가능한 경우 입사자가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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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그냥 사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본인에게 범죄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범죄기록 사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발급이라 하더라도 현재 직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벗어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직무상 결격사유 범위와 요구하는 기록을 비교하여 타당성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