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없는 사면이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정부가 모 정치인에 대해 복권없이 사면을 해줘서 일게 된 용어인데 복권없는 사면이란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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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은 해주되 복권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즉,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피선거권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