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용품점은 합법으로 운영되나요?
다른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관련된 사업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길거리가다보면 간혹 성인용품점이 있더라고요
성인용품점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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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 판매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승인되지 않은 성인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해당 판매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인허가를 거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용품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밖에서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 구역 등에 설치 불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