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용품 판매점에 미성년자 들어가면 처벌은?
요즘 에는 동네에도 흔하게 성인용품 무인판매점이 있더리구요 미성년자가 들어가도 되나요? 미성년자가 들어가는게 불법이라면 처벌은 누가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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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하거나 매장에 출입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