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인성인용품점 구매 처벌?

Question

• 근처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 볼때마다 궁금했는데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구매한걸 신고를 하면 처벌이나 부모님 연락같은게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경우 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