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 시점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신병 확보와 확정된 형의 집행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선고된 형량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형량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왔는지, 주거와 생활관계가 안정적인지, 증거 조사 상황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실제 선고를 앞둔 경우에는 변호인과 예상 형량뿐 아니라 구속 가능성도 검토하고, 주거 및 출석 이행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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