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표지 인증. 법규 위반 자진신고
동일 문제로 2개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1개. 기관에서는 경고
1개 기관에서는 조서 및 진술을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었음
행정처분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경고받은것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행정처분 즉 일정한 과태료나 영업 정지나 기타 처분 등을 실제 받은 것은 아니라면 위의 신고 등에 대해서 경고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