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든 행위는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Question

기사를 보니까 40대 남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은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동물학대로 인한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