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고의로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비숑
안녕하세요?
5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즈음 뉴스에서 고양이를 벽에 부딪혀 고의로 죽인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고의로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의 처분만 시행 될듯 합니다.
징역이나 감옥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잔혹함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이상 법상 징역까지는 살지 않을것 같습니다.
참 안따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고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동물을 죽이는것은 사이코패스들의 초기 증상에 해당하여 굉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동물학대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제로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노상에서 동물을 해치는 등의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과 해당 법으로 인해 생성된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