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레베이터 갇힘 사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 질문

사건발달

5월 11일 새벽 네시경 놓고온 물건이 있어 동행인 여자친구는 숙소에 있게 한 뒤

본인 혼자 근처 편의점을 갔다가 모텔 입실 위해 엘레베이터 탑승, 엘레베이터 5층에서 멈춤 약 10분간 기다려봤지만 엘레베이터 반응이 없어 비상전화 연결 시도했으나 부재중

지속적으로 시도 후 연결 되지 않아 객실내 머물러 있던 여자친구에게 도움 요청, 모텔 프론트 무인 운영으로 관리자 부재

모텔 관제센터에 연락 20분이 지나도 오지않고 엘레베이터 수리 기사를 불렀다는 말만 할 뿐 모텔 직원 누구도 현장에 오지 않음 설상가상으로

엘레베이터 불이 꺼지고 삐- 소리가 나기 시작.

관제센터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기다리라는 말 뿐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새벽인데 차가 막혀 늦는다는 둥

구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이에 당사자인 본인이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하니 통화 자체를 받지 않음. 결국 119에 신고.

뒤늦게 엘레베이터 관리업체 도착하여 고장 해결 후 나올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엘레베이터에 약 30분 갇혀있었음

추가적으로 여자친구는 본인이 엘레베이터에 갇혔다는 연락을 받은 후 도움을 위해 객실에서 나오다가 실수로

객실키를 내부에 꽂고 나와 관제센터

직원에게 상황 설명 후 객실 열 수 있는 QR을 받음

한데 관제센테 직원의 객실 오안내로 다른 방을 알려줘서

새벽에 다른 객실로 들어가여 해당 객실 투숙객 커플 나체 상태인 것을 보게 됨 이에 해당 커플이 잠에서 깨어 여자친구에게 항의

상황설명 후 정중한 사과 후 종결

여기까지가 사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모텔 직원은 객실료 환불을 이야기 하는데

엘레베이터에 있는 시간 동안 본인은 너무나도 무섭고 패닉이 왔으며 특히 엘레베이터 비상전화 또한 지속적으로 연결 시도 했는데 되지 않아 더더욱 패닉이 왔습니다.

또한 엘레베이터 불이 꺼지고 삐-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어떠한 구조 활동도 받지 못한 채 30분 동안 갇혀있었습니다.(영상 O)

한데 모텔 관제센터 직원은 사건이 종결 되고 1시간 후 와서

사과만 할 뿐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며

모텔 대표와 이야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새벽이라 불가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커플의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모텔 측이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갇힘 사고가 발생했고, 비상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며, 무인 프론트와 관제센터가 구조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면 객실료 환불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텔 운영자, 승강기 점유자, 소유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작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

    다만 30분 갇힘으로 신체상해 없이 공포감, 불안감만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과 상담 등의 치료 기록, 영수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며, 빠른 심신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새벽에 정말 무섭고 황당한 경험을 하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객실 환불만 이야기하는 모텔 측 태도, 충분히 화나실 만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엘레베이터 갇힘 사고는 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자친구의 타 객실 진입 사고는 관제센터의 오안내로 발생한 건인 만큼 모텔 측 책임이 명확합니다. 단순 환불이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0분 갇힘, 비상전화 불통, 불 꺼진 상태에서 방치, 구조 소극 대응, 여자친구의 타 객실 진입으로 인한 충격까지 피해 항목이 다양합니다. 소액사건 수준에서 각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협상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텔 측이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소송으로 더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관제센터와의 통화 내역, 119 신고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텔 대표와의 연락은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지급을 도와야 하는데 그 기간이나 사고 경과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감안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