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2021/2에 전세2년 계약을 하고 1년만 살다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중도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위약금을 4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냥 해지를 안하고 계속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가를 나와서 그집을 갔는데 다른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을 사기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