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계형 서민 체납자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나요?
저희 회사 경비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돈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하시는데요. 생계형으로 겨우 돈을 벌고 사시던데, 세금을 많이 체납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 서민들을 지원하는 체납된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경해주는 지원제도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급여중에서 세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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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고지/독촉/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