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입찰공사에서 규격을 어긴 공사 시행시 처벌방법과 공소시효가 있나요?

Question

조달입찰 공사에 규격미달 제품을 쓰고 준공처리를 하였을때 증거가 명백할때 처벌방법과

그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니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