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증금 일부가 환수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이후 반환이 계속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