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후 벌금 형

Question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적색등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세명이 탔는데 대리기사가 10주 차주부부가 3주씩나왔는데 모두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법원에 약식기소가되고나서 어제 벌금형으로

일천만원이 나왔는데요

너무 많은 금액이라 혹시 감액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빚만있고 사고로인해 아직 일할처지가 못되서요 걱정만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성공확률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하여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양형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감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