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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고속도로 갑자기 솟아올라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폭염으로 인해 콘크리이트 포장된 도로 표면이 팽창하면서 도로 일부가 갑자기 휘어 솟아 오르는 바람에,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도로 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도로가 솟아 오른 정도와 시간 즉 도로공사측에서 인지하고 조치할수 있었던 사항인지 다른 차량들의 운행은 어떠했는지 운전자의 과속등은 없었는지 등 도로의 하자가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여부와 도로공사측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될 사안이냐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사고에 대한 전후사정 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하게 되며 인과관계. 및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 도로공사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