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샵 에 근무 하면서 영업허가증 제출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네일샵에 근무 하면서

제명의 영업허가증 을 걸었는데요

1년이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은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구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노무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고용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업허가증과 관계없이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이지 아니면 위탁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영업자인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겠으나 업무를 위탁받아 단순히 장소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