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고의로 술을 마셔서 사고당시 음주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행위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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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하였습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한바, 현재로써는 입법불비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