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준거 계약자 말고 거기사는사람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왔어요

Question

아파트 월세를 준거 계약자 아닌 같이 사는 사람 이름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등기가왔는데 임대인은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계약자가아나여도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동거인)이 계약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다른데,

계약자와 부부관계라면 보증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