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형사고발 재판 뭘 준비해야 할까요?

Question

재판받으러 가야 하는데 뭘 준비할까요

사건 : 무면허로 운전중 뒤에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걸로 조사를받게 되었고 재판받으러 가야합니다

사고에대한건 100프로 상대과실인데

저는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등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운전인 만큼 이후 대중교통 이용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별개로 해당 사건의 상대방 과실 여부 등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요소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감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는 모두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므로, 반성문·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