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저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최근 여러 주제가 오가는 평범한 왕게임 상황극 채팅방(해당 채팅방은 방장이 삭제해 채팅 내용은 사라졌지만 그 채팅방과 관련된 상황극방과 오너방에 그 채팅방 링크 보낸 기록과 그 채팅방과 관련된 대화내용은 있습니다)에 참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9명이 각각 캐릭터를 정해서 역할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번에 따라 왕 역할이 되었고, 특정 인물을 지목해 그 캐릭터가 저지른 잘못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목된 분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설정상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가족을 죽인 범인을 고문했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상황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발언 이후에는 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았고 곧바로 왕게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 인물을 지목하거나 실존 인물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도 없고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상황극 즉 허구의 사건입니다.

다만 채팅방에 별도로 상황극임을 안내하는 공지나 설명은 없었고, 외부로 대화 내용이 유출된건 제가 작성한 독백외에는 없습니다.

채팅방은 공개방이었지만, 다른사람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고 그 채팅방이 만들어지기전에 만들어진 특정 상황극방에 들어간 사람과 그 상황극방과 관련되어 따로만든 오너방(해당 상황극방에 들어간 사람끼리 상황극을 하지않고 친목을 다지는 방)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몇명은 말투가 평범하지 않고 괄호를 사용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사용해서 상황극이라고 짐작할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채팅 기록이 실제상황으로 오해받아 관리자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된다면 누굴 먼저 조사하고 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만으로 보면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지는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대화는 허구의 설정에 따른 역할극으로 보이고, 실제 범죄 실행 의사나 구체적 계획, 현실 인물에 대한 위해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 개시 시 조사 범위
  관리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수사기관은 먼저 대화 전체의 맥락과 주도자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발언을 직접 작성한 참여자, 방 개설·운영자, 신고 경위가 우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왕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으며, 지시·선동의 실질성과 현실 위험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
  질문자님 발언이 특정 범죄를 현실에서 실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이 아니라면, 참고인 수준의 사실 확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극임을 추단할 수 있는 말투, 괄호 표현, 캐릭터 설정, 대화 흐름은 모두 유리한 정황입니다. 독백성 표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임의로 해명하거나 확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조사 요청 시 사실대로 상황극의 구조와 맥락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보존하시고 자발적 삭제는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