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저직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영상들이나 불법 사이트 운영주들이 올린 영상이나 불법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등 행위는 수사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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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고죄 즉 피해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