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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전세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신고 안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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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5. 5. 31.)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