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는 왜 번복되나요?
셧다운 이슈는 왜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는건가요? 합의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견제하느라,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건지요! 매번 셧다운 이슈로 주가에 충격을 주게 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는 왜 반복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야지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양 정당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는 상대방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야 하며, 상대방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거부하여 협의라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퍼부으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심을 얻으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갈등으로 셧다운 이슈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미국 예산안은 임시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부채규모를 늘리는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셧다운 되는 구조로 해당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매년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실상 매년 의회에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거나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예산안 및 정책 방향 차이 문제, 사회복지, 국방비, 이민 정책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죠.